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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별도 종별 유형 신설..요양병원처럼 '인증' 의무화

'정신병원' 별도 종별 유형 신설..요양병원처럼 '인증'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유형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 이어 '정신병원'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28일 현재 요양병원 내 정신병원을 제외해 일반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안)을 가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일은 정신병원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1년으로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8조의4 2항에 따른 의무인증 대상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대비 강화된 평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평가 결과 공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통과된 법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정신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하생략>

<출처 : 메디파나뉴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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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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